2015국토교통부
민간무인기 법제화 연구
● 항공법 등 관계 법령 개정 ● 무인기 책임 보험 제도 수립 ● 무인기 항공교통관제 기준 제정(안) 마련 및 고시 지원 ● 무인기 항공교통관제 절차 제정(안) 마련 및 고시 지원 ● 항공법 상 법제화 필요부문 법령 개정 - 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 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 무인항공기 인증기준 - 통신 - 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 비행규칙 - 공역사용…
- 총 연구비
- 29.4억원 과제 6건 (수행기관 5곳)
- 연구 기간
- 6년 1개월수행완료2015-12-29 – 2021-12-28
- 적용분야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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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02
기대 효과
03
과제 분석
연도별 과제금액 · 건수
인력 비율
연도별 과제 금액과 건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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