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 민사소송 제도의 상호 관련성 연구: 조선민사령과 일본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Litigation Systems of Colonial Korea and Imperial Japan: Focusing on the Civil Ordinance for Korea and the Japanese Code of Civil Procedure

본 연구는 일본 민사소송법의 변천사 속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조선의 민사소송 실태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양자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1912년 제정된 조선민사령은 제1조 제13호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민사소송에 일본 민사소송법을 의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도입 당시 조선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