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개별대응)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국내기업 및 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를 보유한 국내기업 및 개인 3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불가

• 휴 ·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신청대상 콘텐츠의 저작권(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바우처 지원 한도 내에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억원 (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억원 (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부담금 5% ~ 50%)
• 개인 유형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부담금 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