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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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D-18
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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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1-13
접수 시작일
2026-11-16
접수 마감일
2026-12-11

지원 자격

  • 어업인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름)
  • 「수산업법」 제7조 및 제40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지원 불가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된 어구 제한, 강화된 체장·체중 제한, 종자방류, 기타 준수 의무 중 1개 선택 항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신청 불가
  •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 불가
  •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선정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수산자원 보호 활동 지원
  • 직접지불제 사업 참여를 위한 직불금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급
  • 총톤수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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