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산업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ㆍ웹툰, SW 등) 종사자
• 학계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술 등) 종사자

지원 불가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재표창 금지: 이전 수여일로부터 개인표창은 1년 이내, 단체표창은 2년 이내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받을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또는 단체

지원 내용

•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8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10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