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제연구(Ⅰ)

- 국가재정의 사회적 기능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거시적 재정정책 및 주요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 등에 관련된 법체계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