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기술개발 및 산업지원 촉진을 위한 “플라즈마 연구개발진흥법(가칭)” 법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lasma R&D Promotion Act (tentative name)" Legislative Plan to Promote Plasma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 Support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플라즈마 기술의 전략적 육성과 산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플라즈마 연구개발진흥법」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안(안)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플라즈마 산업 및 기술의 현황을 분석하고, 산·학·연 협력구조, 인력양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종합 진단하며,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유사 입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