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무조정실
플랫폼 담합 규율 방향에 관한 연구
전통산업과 구별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공동행위 유인 구조와 시장 결과를 이론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율 방식과 법 집행 개선 방안을 모색
- 총 연구비
- 500만원 과제 1건 (수행기관 1곳)
- 연구 기간
- 1년수행완료2025-01-01 – 2025-12-31
- 적용분야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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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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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03
과제 분석
연도별 과제금액 · 건수
인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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