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성 관련 보훈급여 공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 및 기준이 없어, 관련 해외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하여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로 제공 ○ 주요 선진국의 보훈제도(급여 중심)와 공공부조제도 급여 간의 관계와 주요 특성을 파악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보훈급여금 공제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정책 방향성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