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 현행 복지급여 신청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기본적으로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 + 예외적 직권 신청 허용'의 원칙. 이에 대한 재검토 수행. 재검토의 내용에 따라 변화의 심도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음. □ 현행 복지급여 신청주의 제고를 위한 제도 및 데이터 기반 제고 방향 모색 ○ 전통적인 질서에서 적용됐던 신청주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