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상한톤수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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