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로봇-노동자 협업·대체에 대응하는 노동법·사회보장법제 구축 기초 연구

Building Labor and Social Security Law for AI-Robot and Human Worker Co-work and Replacement: A Foundational Study

본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둥 신기술이 노동영역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입법,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로봇은 인간 노동자와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협업하거나, 노동자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로봇은 노동자를 대체하여 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