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정책 방안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