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 불가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旣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당해연도(’26년) 이전(~’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인 경우 지원 불가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비용 지원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
• 심판 건별 3,000천원 이내 지원
• 소송 건별 5,000천원 이내 지원
• 경고장 대응 건별 1,000천원 이내 지원
• 기업 분담금 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