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 예정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 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지원 불가

• 휴 ⋅ 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
• 신청일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상표 디자인권 보호
• 수출 경쟁력 강화
•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 개별 대응 무단선점 대응 최대 40백만원, 위조 및 형태 모방 대응 최대 50백만원
• 권리보호 상표 보호 전략 최대 12백만원, 디자인 보호 전략 최대 30백만원, 콘텐츠 IP 보호 전략 최대 40백만원, 해외 IP 보호 전략 최대 12백만원, 역공격 대응 최대 20백만원
• 지원 비율 정부 지원 70%, 기업 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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