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최근 3년('24년 ~ 현재) 정부 · 지자체 수출판로 지원 사업 참여 중소 · 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지원 불가

• 휴 ‧ 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선정 후 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해외 IP 분쟁 위험진단
• 분쟁예방교육 제공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 가능성 분석
• 최대 사업비 27,500,000원
• 지원비율 사업비의 70~80% 지원
• 소기업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20%
• 중기업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 70%, 기업부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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