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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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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2-31
접수 시작일
2020-01-01
접수 마감일
2020-12-31

지원 자격

  • 청년창업자 (만 39세 이하)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 의료급여 수급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등록참전유공자
  • 등록장애인
  • 초·중·고 재학생 및 특수·외국인·대안학교 학생
  • 만 6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군 복무 수행자 (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 수행자)

지원 내용

  •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리인을 지원
  • 지원대상 특허심판원 청년창업자, 소기업, 국선대리인 대기업,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 제출 서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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