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심판 ·소송비용지원 사업 공고(1차)
D-30
R&D · 시험 · 인증
경기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0
접수 시작일
2026-03-10
접수 마감일
2026-04-10
지원 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심판, 소송비용 지원
- 기술유출, 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지원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 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