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 명시된 과제에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전략부품국산화 과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지원 불가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 신청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부품국산화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개발자금 지원
• 구매 보장
• 연구개발기관 모집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 75% 이내 지원, 중견기업 70% 이내 지원, 공기업/대기업 50% 이내 지원, 비영리기관 100% 이내 지원
• 전략부품국산화 중소기업 75% 이내 지원, 중견기업 70% 이내 지원, 공기업/대기업 50% 이내 지원, 비영리기관 100% 이내 지원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협약 후 별도로 전액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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