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성남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6-06
접수 시작일
2021-06-07
접수 마감일
2021-10-29
지원 자격
-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
- 예비창업자
- 개인창작자
- 1인기업
지원 내용
-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공정 피해사례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 상담범위 계약서 검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영업 관련 제반 법률정보 제공
-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 낮은 단가로 계약 체결 강요, 개발일정 지연 등 채무이행 지체, 계약범위 외 추가 과업수행 요구, 대금 미지급, 부당반품, 일방적 계약해제 및 해지,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