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지원 불가

• 기업의 부도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 파산·희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내용

•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시제품 고도화, 특허, 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신청자격 확인 후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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